대통령의 패소 일상

요즘 갑작스러운 이슈 때문에 판례랑 법전을 뒤지다가 하루가 다간다. 오늘은 채무승계랑와 법인격부인, 지방세안분 뒤지다 보니 8시다. 젠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나의 주업무는 무엇인가라 한탄하면서 검색질을 하다가 발견한 하나의 판례!
원고측 변호사가 현재 대통령인데 패소!

그 때 대법관들은 원고측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것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인가?
지금에와서 그때의 원한을 기억하여 코렁탕을 먹일 것인가? 등등 혼자 소설을 쓰면서 30분은 날려버렸다. 쓸데없는 생각을 줄여야 야근을 안할텐데...천성인가보다.

오늘 하루를 마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승계집행문부여]
판시사항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69조 , 민사소송법 제483조

원고, 상고인
김행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8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뒤에는 알아서 검색 ㄱㄱㄱ

오랜만이 마신 술이 일상

중2병을 부르는구나ㅋㅋㅋㅋㅋㅋㅋ
어휴 노답앜ㅋㅋㅋㅋㅋ
전화랑 카톡은 이상없다.
이렁 부분에서는 어른이 된거 같은데
이 버릇은 정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른 씻고 출발하자 젠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찮았어. 일상

함께한 시간. 함께한 날들.

1.
모두 다 좋을순 없지.
그럴수 있었다면 무한동력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뭔가 현실감 넘치는 단어들을 이어붙인 판타지였겠지.

2.
아주 냉철하게. 아주 에누리없게.
대부분이 좋았었어.
아픈 순간을 그 다음 즐거움으로 다 덮어버리고는 했지.
요즘 단짠단짠 하는데 그게 우리였었나봐. 맙소사. 이건 좀 오버다.

3.
그립다. 너무 그래...
그래서 둘 중 하나 누군가가, 또는 같이, 어떤 방향이라도 엔딩을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거 같아. 나는 여전히 이야기가 안 끝난거 같다 .

4.
내일 아무 생각없이 일본을 가.
나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오늘 점심 때 옆 부서 과장님이 사람이 술,담배,취미,여행 등을 찾는 것은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기억나지 않는 이름을 가진 심리학자가 말했다더라.
며칠 쉬다오면 다시 나아질까 싶어서.
전화로 원하지 않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뭐든 여기 있고 싶지 않아서. 나도 보편적 심리학적 양상을 가진 사람인가봐.

나아지겠지.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를 마친다.

보고 싶기도, 보고 싶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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